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예정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맞추어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한정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외국법자문사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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