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89개 지정 인구감소지역만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법적 정의를 부여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위기 대응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 협약 체결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심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 추가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위기 대응 계획 수립 가능하도록 규정
•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근거 마련
• 생활권 설정을 통한 선제적 인구위기 대응 체계 구축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