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를 법적 근거를 가진 '농식품이용권'으로 제도화하여 지속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농식품이용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법적으로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 전담기관 지정 가능
• 시범사업에서 법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
•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및 식품 접근성 향상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