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위해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사법수요가 증가하면서 관할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아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세종지방법원) 설치
• 현재 시·군법원만 존재하여 사법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 해소
• 대전지방법원의 과도한 사건 접수건수(전국 평균 대비 33만 3,000건 초과) 분산
• 세종시 인구 증가 및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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