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야구 등 팀 종목에서 한 명의 미달로 전체 팀이 출전 불가능하고, 초·중학생 선수들의 과도한 규제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저변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 모든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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