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험업법 개정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전자청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체국실손보험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체신관서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송대행기관 위탁도 허용하고,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 누설 등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체신관서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전송대행기관 위탁 허용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 누설·부당 사용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