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와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이 법안은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정비, 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국·공유 토지나 공장의 매각 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사용 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며, 입주계약 의무화, 처분제한 기간 설정, 이행강제금·부당이득 징수 등 관리권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합니다.
고부가가치화 목적 법정화 및 입주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신설
토지·공장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의무화 및 정해진 기간 내 미체결 시 관리권자에게 양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