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소송 처리 시 시간·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도산사건 전문법원)도 서울, 수원, 부산에만 있어 지역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전·대구·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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