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와 검찰총장 등의 관여로 인한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선임합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을 구성하여 최대 120일(30일 연장 2회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특별검사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 임명(임명 거부 시 추천자 중 연장자 자동 임명)
• 수사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관련 제1호~제10호 사건 및 관련 사건
• 수사 인력 및 기간: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구성하여 20일 준비 후 90일 내 수사 완료(필요시 30일씩 2회 연장 가능)
• 신분 보장 및 비밀유지: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 없이는 파면 불가, 직무상 비밀과 수사내용 누설 금지
• 정보 공개: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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