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도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당한 가입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 적용
•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부 제한
•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