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의 불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계약 상환기간 제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의무화합니다. 동시에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거래 지급정지, 5년간의 거래·임원선임 제한, 벌금 및 징역형 상향 등 행정·형사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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