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만 개최되어 실질적 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늘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채취권 설정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해저광물 개발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 강화
• 채취권 설정허가 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 현행 연평균 1회 서면회의 개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 심의 기능 강화
•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