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축산물 검사명령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만 근거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검사명령제도의 법적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의 작업장 처리 능력 부족 시 식품위생법상 시설 임차 가능, 도축업체의 중복된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의무 삭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 검사명령 미수행 또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근거 신설 (제12조의4, 제47조)
• 축산물 작업장 처리 능력 부족 시 식품위생법상 시설에서 가공·포장·보관 가능 (제7조제1항제4호)
• 도축업 영업자의 중복된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규정 삭제 (제8조제2항)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제12조제4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과 동일하게 '위해성평가'로 통일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