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 인가하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박람회기금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산림청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산림청장 인가하에 법인으로 설립
• 박람회기금 설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허용
• 산림청 소속 정부지원위원회 설치로 정책 심의·조정
•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