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인 2.3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양허 금액 한도인 3.5억 원보다 낮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각각의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차등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기준을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상향
• 각 공공기관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를 기준으로 설정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중소기업 참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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