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 완료 후에만 장례비를 지급하여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히 지원하지 못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고지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법안은 직무상 사망 추정 시 장례 전 선지급을 허용하고, 비유족 장례 시 실제 지출비용만 지급하며, 납부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독촉 여유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 어선원 직무상 사망 추정 시 장례 전 장례비 일부 선지급 허용
• 비유족이 장례한 경우 실제 지출비용을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범위 내에서 지급 (정액 지급 폐지)
• 어선원보험료 고지 및 납부 독촉을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납부의무자 동의 조건)
• 납부 독촉 시 여유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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