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공사 완료 후 설계도서 시공 여부 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홍보되거나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분양계약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생활숙박시설의 사용승인 조건에 '숙박업 신고 기준 적합성' 추가
• 주거용도로 홍보하면서 부적절하게 분양하는 행위 제한
•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 방지
• 수분양자 피해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 건축물 용도의 적법한 사용 보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