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 시 고려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수정 매개 역할을 지원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선정 고려사항에 포함
• 꿀벌의 꽃가루 수집을 위한 밀원식물 확충 필요성 반영
•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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