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과 편의시설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운영 감독기관의 장이 모든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연속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
• 편의시설 설치·운영 감독기관의 장에게 모니터링 권한 부여
•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5년 단위 전수조사의 부실 사후관리 문제 해소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