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 강화
• 현행법의 벌칙 규정 부재로 인한 제도 실효성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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