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만 있지만 법적 설립 근거가 없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설립과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며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법적 설립 근거 명확화
• 현행 경비 지원 규정을 넘어 법적 근거 제공으로 활동 지속성·안정성 강화
• 정전 이후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법적 형평성 확보
•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