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단체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도핑 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추며,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성범죄만 제한했다면, 개정안은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도핑의 정의를 세계도핑방지기구 규정에 맞게 재정의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선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법적으로 정립합니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불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조회 요청 가능
도핑의 정의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수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을 허용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