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4시간 근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면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분할 사용을 명확히 허용하며,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4시간 근무 시 근로자 명시 요청 시 휴게시간 부여 면제(제54조제2항 신설)
•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분할 사용 명확화 - 대통령령 범위 내 청구 시 부여 의무화(제60조제5항 신설)
•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제60조제9항 신설)
• 분할 청구 미부여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제1호)
• 불이익 처우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제1호)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