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잠복결핵감염자들이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주 및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당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주·고용주의 잠복결핵감염자 취업거부 금지 (제13조제4항 신설)
•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다는 점 명시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채용·취업 불이익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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