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정의하거나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고 공직자 윤리 논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연구자창업의 정의와 범위를 신설하고,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자금·시설 지원 및 출자, 연구자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연구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락 하에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관련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신설(제2조 제11호~14호)
• 정부의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지원시책 마련 근거 신설(제25조의2)
•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자에 대한 기술·자금·시설·장비 지원 및 출자 근거 신설(제25조의3)
• 공공연구자가 창업기업 주식 취득 및 관련 회사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근거 신설
• 연구자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 허용 근거 신설(제25조의4)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