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유산법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보수·정비 및 보존·활용 사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유산법과 동일하게 출입허가 사유를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확대하여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천연기념물·명승 출입허가 사유를 현행 '학술연구·관리실태 조사'에서 '수리·관리, 학술조사, 보존·활용' 등으로 확대
• 문화유산법과의 규제 기준 통일로 자연유산 보존·활용 사업 추진 활성화
• 공개 제한된 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출입허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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