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항만개발사업만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예선업과 도선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무역항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구조·소방 활동을 담당하는 예선과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도선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 추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포함
• 해운항만업 정의에 도선업 추가 - 「선박안전법」에 따른 도선업 포함
• 예선·도선업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 및 지원 대상 확대
• 예선·도선의 공공적 기능 인정 - 해양사고 구조, 소방활동 지원, 해상 교통안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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