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괴롭힘 등이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괴롭힘 등이 금지 행위로만 규정되고 차별행위 개념에는 명확하지 않던 현행법의 문제점 해결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차별행위로 명시
•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통한 장애인 피해를 차별행위 개념에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일관성 강화로 차별 구제 절차의 혼란 해소
•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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