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도입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에 맞지 않는 현행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응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재정의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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