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증가한 반면 은행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의 법정 출연금과 예금 관련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
•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제
•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에 보증부 대출용 법정출연금을 가산하는 관행 차단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과 관련 없는 차주에게 보증 관련 비용 전가 금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