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 부당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관광객 무단이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에 대해 발급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담여행사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 전담여행사의 저가 원가 유치, 과도한 수수료 수수 등 금지행위 신설
• 금지행위 위반 또는 관광객 무단이탈 사고 발생 시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근거 마련
• 업무정지 기간 중 여행사 업무 수행 시 지정취소하도록 강화
•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체계 확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