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권침해 사안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통상 21일 이상 소요)이 나올 때까지 분리조치만 가능하여, 피해교원이 휴가·병가·휴직 등으로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의 장이 위원회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 중대 교권침해(상해·폭행·성범죄 등)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 신설
•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 봉사활동·출석정지·특별교육 부과 가능
• 피해교원의 휴가·병가·휴직 등으로 인한 회피 상황 개선
• 현행 분리조치만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선도·교육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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