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에게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방해·은폐·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국회(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추천 2명 중 1명을 선임하거나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 임명
• 특별검사 임명 방식: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 1명 추천 → 대통령이 2명 중 1명 선임 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 자동 임명
•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구성 가능
•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거쳐 60일 내 수사 완료(대통령·국회 보고 후 최대 60일 추가 연장 가능)
• 특별검사는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아 독립성 보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