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모범 도시숲 인증제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을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개정입니다.

• 모범 도시숲 인증제 폐지
• 우수 도시숲 선정 제도 신설
• 포상 등 지원시책 마련
•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질적 향상 및 확대 추진
•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 목표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