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배상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 예금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 배상금 수령을 위한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 예금의 양도·압류 금지
• 피해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