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맞추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대응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명확히 구분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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