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투자 급증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하는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 해외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안번호 제16294호)을 전제로 하는 연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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