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임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산업재해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교육과 보상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정기념일 신설
•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경각심 고취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교육과 보상의 필요성 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