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 연구를 육성하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성별 영향을 파악하지 못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수행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에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고려 추가 (제7조제1항제2호 개정)
•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위기 영향 분석 강화
• 기후위기 관련 정부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 체계화
• 성평등 이슈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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