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는 변화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 검사 중심으로 규정된 내용들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개정
•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에 맞춘 규정 정비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재정의
•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춘 동시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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