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맞춰 아동복지법을 개정합니다. 현행법의 검사 직접수사권 관련 규정을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5조 및 제21조 조항이 개정 대상입니다.

•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아동복지법 정비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에 따른 법 조정
• 제15조 및 제21조 조항 개정 예정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