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내 산업기술혁신 촉진에만 규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 중인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를 촉진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법적으로 근거 지우고,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국가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
•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 지원을 법적으로 정당화
•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적 교두보 역할 법제화
•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