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도입 6년차를 맞으며 561건 승인, 1.8조원 이상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 실증 후 사업화 어려움, 시장질서 교란 등의 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례 프로세스 개편(심의 기간 단축,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최초 유효기간 확대), 규제 법령정비 의무강화, 기업 부담 완화, 사후관리 강화(위반 시 회수·폐기명령 등)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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