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승인으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고 건축허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의 경우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 별도 건축허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학교시설 확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사업 중 이미 조성된 시설의 증축·개축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건축허가 면제
• 기존 특례(감독청 승인·신고 시 건축허가 의제)를 개발제한구역 학교까지 확대 적용
• 개발제한구역의 도시 확산 방지 목적과 학교시설 확충 필요성 간 조화
• 학교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 증축 절차 간소화로 신규 주택단지 유입 시 학생수 증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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