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어서, 유선 및 도선 이용으로 인한 생명·재산 손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제한
•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 도입
•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 적용
• 유선 및 도선 이용으로 인한 생명·재산 손해 피해자의 적극적 보호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