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학점 취득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이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신설
•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
•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결
•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0조의4 신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