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만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년 11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에 명시된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실제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 추가 (제5조 개정)
• 재단 설립 시 발기인 위촉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제9조제1항 개정)
•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법적 지위 및 현황을 현행법과 일치시킴
• 지방자치체계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