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응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 검사 역할 재정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담당
• 공무원 재해보상법 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불일치한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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