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제조업체는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금속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 시 사용 폐기물의 종류·원산지·구성성분 정보공개 의무화
• 폐기물 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중금속·발암물질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 법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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