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과세하여 그 65%를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시·군·자치구에 배분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도입
• 과세 수입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시·군·자치구에 배분
•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 배분받은 조정교부금을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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